셀프 소송 소장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입춘이 지나니 봄이 오나 봅니다. 그렇게 춥던 날씨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셀프소송을 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없이 셀프소송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이 변호사 선임 비용대비 크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망설여질 것 입니다. 그리고, 꼭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지 않더라도 소가가 작은 소송을 셀프소송을 통해서 1~2번 경험을 해보는 것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셀프소송 경험을 통해 민사 소송의 절차를 이해할 수 있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법원에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자신의 주장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변호사가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장작성하는 방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의 형식

소장의 형식은 법원에서 사건에 대한 판결을 구할 때 이러한 형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잘 준수하여야 판사가 원고의 주장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소장의 일반적인 흐름

사건명은 원고가 제기하는 소송이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인지를 쉽게 알수있는 이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인정사항에는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명기합니다.

소장 작성의 예(사건명과 당사자 인적사항)

이러한 소장 서식과 작성 방법은 "나홀로소송"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포탈사이트에서 "나홀로소송"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들어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나홀로소송 사이트

이 사이트는 변호사 없이 셀프소송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소송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와 서식작성 방법을 지원하고 있는 곳으로 실제로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소송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 메뉴의 "소송의 진행" 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여러가지 소장의 서식을 찾을 수 있으며, MS워드나 아래한글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방법"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보다 자세하게 케이스별로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원고가 원하는 판결을 명확히 하는 문장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당사자가 책임질뿐만아니라 주장하는 바도 당사자가 명확히 하여, 판사는 소송에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판결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나 피고의 상황 설명을 대충하면 판사가 진실과 정의를 꿰뚫어보고 알아서 판결해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취지로 원고가 원하는 판결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설명도 참고하시면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청구취지에 대한 설명

소장 작성의 예(청구취지)

 

반응형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원고가 원하는 판결을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주장하는 단계로 소장 작성에 가장 중요합니다.

가급적 간결하고 명확하게 결론을 먼저 서술하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시는 것이 판사가 이해하기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청구원인은 아래 4가지 단계로 서술합니다.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누구고 피고와는 어떤 관계인지 설명합니다.

소장 작성의 예(청구원인 - 당사자 관계)

(2) 사건의 경위: 소송을 제기하게된 이유를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소장 작성의 예(청구원인 - 사건의 경위)

 

(3) 필요에 따라서는 사건의 경위 다음에 보충할 내용을 추가하거나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를 정리하여 기술합니다.

소장 작성의 예(청구원인 - 주장의 근거)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을 요청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소장 작성의 예(청구원인 - 결론)

 

입증방법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서류 리스트를 아래 예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여기서 증거의 번호인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번호는 사건번호내에서 유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소장 제출 이후에 준비서면을 작성하면서도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 때 소장에서 사용한 증거 번호를 중복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피고의 경우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과 같은 형식으로 증거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소장작성의 예(입증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증거와 참고 자료를 구분하여, 증거 서류는 "입증방법"에 제출하고 참고할 자료는 "첨부자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소장은 여러번 읽어 보고 명확하고 쉬운 표현으로 다듬고, 오타나 애매한 표현들은 수정하여 전자소송 사이트에 제출하시고 인지세와 송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납부하시면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ment-story-for-my-wife.tistory.com/46

셀프 소송을 편리하게 - 전자소송

 

이상으로 셀프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투자를 이어가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