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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증액 계산 방법

부동산투자

by 소래미담 2020. 7. 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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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로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소래미담입니다.

환산보증금이 보증금액 범위 내에 있는 상가인 경우는 월세 증액 시 5% 증액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세 5% 증액 방법이 주택과는 다르고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어, 정확한 방법을 찾아보고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월세 증액 계산 방법

블로그나 카페 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상가 월세 증액 방법 중에서, 환산보증금에 5%를 적용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역산하는 방법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래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 2019. 4. 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하는 것은 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은 5% 입니다)

 

올바른 증액 계산방법은 증감청구 대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5% 증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5% 증액 후 추가로 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4,000만원/월세200만원인 경우 5% 증액계산
(1) 보증금 증액 : 4,000만원 x 5% = 200만원
(2) 증액된 보증금 : 4,000만원 + 200만원 = 4,200만원
(3) 월세 증액 : 200만원 x 5% = 10만원
(4) 증액된 월세 : 200만원 + 10만원 = 210만원

추가로 증액된 보증금 2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4,000만원을 유지하는 경우
(5) 전환율 : Min[12%, (기준금리 x 4.5)%] = 0.5 x 4.5% = 2.25% (2020년 7월 15일 현재 기준금리 : 0.5%)
(6) 증액 보증금 월세 전환 : (200만원 x 2.25%) / 12개월 = 3,750원
(7) 결론 : 보증금 4,000만원 / 월세 2,003,750원

전·월세 전환공식

위에서 전환율은 (기준금리 x 4.5)%와 12%중 낮은 비율을 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증액 계산 예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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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 계산 사례

3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증금 증액 계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월세400만원인 경우 5% 증액계산
(1) 보증금 증액 : 6,000만원 x 5% = 300만원
(2) 증액된 보증금 : 6,000만원 + 300만원 = 6,300만원
(3) 월세 증액 : 400만원 x 5% = 20만원
(4) 증액된 월세 : 400만원 + 20만원 = 420만원
- 결론 : 보증금 6,300만원 / 월세 420만원

추가로 증액된 보증금 3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6,000만원을 유지하는 경우
(5) 전환율 : 기준금리 x 4.5 = 0.5 x 4.5 = 2.25% (2020년 7월 15일 현재 기준금리 : 0.5%)
(6) 증액 보증금 월세 전환 : (300만원 x 2.25%) / 12개월 = 5,625원
(7) 결론 : 보증금 6,000만원 / 월세 4,205,625원
보증금만 3,000만원인 경우 5% 증액계산
(1) 보증금 증액 : 3,000만원 x 5% = 150만원
(2) 증액된 보증금 : 3,000만원 + 150만원 = 3,150만원
(3) 결론 : 보증금 3,150만원
월세만 250만원인 경우 5% 증액계산
(1) 월세 증액 : 250만원 x 5% = 12.5만원
(2) 증액된 월세 : 250만원 + 12.5만원 = 262.5만원
(3) 결론 : 월세 2,625,000원

 

이상으로 상가 월세 증액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상가 임대업을 운영하시거나 임차하실 때 계약 갱신 시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긍정의 기운을 전달하는 소래미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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